법령 대한민국헌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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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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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지평 3 바른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3 한울 3 화우 3 시민 2 태일 2 일신 2 동화 1 경기	# 변호사 (상위 10) 4 맹주천 4 김남준 3 이영직 3 이경우 3 조영선 3 전영식 3 권숙권 3 이덕우 3 강기탁 3 김선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 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호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관세직선발예정인원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 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69, 2021. 6.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4, 2020. 8. 28.,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53, 2020. 7. 28., 각하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23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78, 2020. 6. 25., 기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별표11]1.6/7급부분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0, 2020. 4. 23.,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79, 2020. 4. 7., 각하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
   법무부장관임명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0, 2020. 3. 26.,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81, 2019. 11. 26.,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미조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36, 2019. 6. 17.,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25, 2019. 5. 21., 각하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12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66, 2018. 12.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39, 2018. 7. 26., 합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구군형법제94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4, 2018. 4. 26., 위헌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전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86, 2018. 3. 6., 각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2, 2018. 1. 9., 각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 2017. 6. 29., 합헌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7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2, 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별표16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81, 2016. 3. 3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부칙제3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5, 2016. 2. 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소원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1, 2016. 2. 25.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군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형법

2015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3, 2015. 12. 2.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5, 2015. 2. 26.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2, 2014. 8.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0, 2014. 8. 28.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4,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7, 2014. 7. 24.
  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재결기간미준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2,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3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8, 2013. 8. 29.
  전입신고 우편접수 불가 위헌확인
   전입신고우편접수불가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7, 2013. 7. 30.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판결불이행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 2012. 12. 2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약사법 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28, 2012. 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5, 2012. 8. 2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1항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5, 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97, 2012. 3. 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26, 2012. 3. 20.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산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68, 2011. 12. 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위헌소원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0조제4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9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3, 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7, 2009. 5. 28.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81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44,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의한별표10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6, 2008. 9. 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72, 2008. 2. 28.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8, 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증권거래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6, 2007. 5. 31.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맞춤형복지제도차별적용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2,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제4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 2006. 3. 30.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동구등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 2005. 10. 27.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에대한선택적복지제도불시행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2, 2005. 9. 29., 합헌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형법제122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4, 2005. 9. 29.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5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3, 2005. 6.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31, 2004. 9. 23.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1항제1호단서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2, 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구경찰공무원법제21조위헌제청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5,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0, 2004. 6. 24.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39, 2004. 5. 27.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 위헌확인
   법원공무원평정규칙제1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평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96.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1, 2003. 10.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민건강보험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07, 2003. 10.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
   검찰청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0, 2003. 9. 25.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의3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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